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배우자가 자녀 인적공제를 받아도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다면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교육비를 직접 지출가능
배우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본인이 교육비를 지출불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과 교육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지정하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출자와 기본공제자가 일치해야 공제가 성립하므로 양측이 다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공제 대상 결정: 연말정산 시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배우자를 먼저 결정하고 해당 배우자 명의로 교육비를 지출
  2. 인적공제 신청: 본인이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요건을 충족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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