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다면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교육비를 직접 지출 | 가능 |
| 배우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본인이 교육비를 지출 | 불가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과 교육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지정하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출자와 기본공제자가 일치해야 공제가 성립하므로 양측이 다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대상 결정: 연말정산 시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배우자를 먼저 결정하고 해당 배우자 명의로 교육비를 지출
- 인적공제 신청: 본인이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요건을 충족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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