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본인이 자녀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경우 |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만이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 확인하여 의료비 결제 주체 결정
- 지출 내역 대조: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것인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조하여 공제 신청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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