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자가 남편 명의인 경우에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보험계약자가 배우자 명의라면, 남편 계좌에서 보험료를 실납부했더라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자가 남편 명의인 경우에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보험계약자가 배우자 명의라면, 남편 계좌에서 보험료를 실납부했더라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보험계약자이고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 가능 |
| 남편이 보험계약자이나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보험계약자이고 남편이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여야 하며,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계좌 명의보다 계약자 명의와 피보험자의 소득 요건이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