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배우자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가 배우자의 대학교 등록금을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 해당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