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단체에 지출한 금액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이나 공익단체에 해당해야 하며, 지출 목적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등 법정 용도에 부합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에 지출한 금액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이나 공익단체에 해당해야 하며, 지출 목적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등 법정 용도에 부합해야 합니다.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단체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이 교육재단이나 미등록 단체에 발전기금을 지출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정된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로 지출한 경우 | 인정 가능 |
| 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은 임의 단체에 지출한 경우 | 인정 불가 |
법인세에서도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인정합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라도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이나 공익단체는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시설비나 교육비 등 법령이 정한 용도로 지출해야 기부금으로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