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시민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해당 단체가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단체에 가입하거나 기부하는 것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으며, 해당 단체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공익단체로 공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개인이 법인이 아닌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할 때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민단체가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 가능 |
| 시민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만 하고 공익단체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 | 불가 |
공익단체 지정 요건과 공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 중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여야 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익단체로 지정한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익단체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지정 여부 확인: 행정안전부나 재정경제부 공고를 통해 해당 시민단체가 세액공제 대상인 공익단체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신청
- 활용실적 점검: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하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확인하여 공제 적격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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