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법정 미지정 교회 기부금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미지정 교회 기부금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면 부당공제로 간주되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교회에 기부금을 내고 연말정산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법인격 있는 교단 소속 교회에 기부한 경우가능
근로자가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교회에 기부한 경우불가

종교단체 기부금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된 적격 단체에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교회에 낸 기부금을 공제받으면 해당 세액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기부금 부당공제를 방지하려면

  1. 소속증명서 확인: 기부 교단이 법인격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 판단
  2. 영수증 발행 권한 확인: 고유번호증 유무와 별개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 권한을 확인하여 부당공제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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