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인하액은 세액공제 대상인 임대료 인하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증금만 인하하고 월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임대인이 보증금만 인하하고 월 임대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 경우 | 불가 |
| 상가 임대인이 보증금은 유지하고 월 임대료만 인하한 경우 | 가능 |
| 상가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모두 인하한 경우 | 가능 |
위 사례 중 상가 임대인이 보증금만 인하하고 월 임대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료 인하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공제 대상인 임대료 인하액을 계산할 때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다른 단위로 바꾸어 계산)한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월세 형태의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월세 인하액 기준 신청: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동시에 인하한 경우 보증금 인하분을 제외한 실제 월세 인하액만을 기준으로 공제액 산출 및 신청
- 임대료 인상 여부 확인: 공제 기간 및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보다 인상하여 공제세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인상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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