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증금을 인하한 경우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인하액은 세액공제 대상인 임대료 인하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증금만 인하하고 월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가 임대인이 보증금만 인하하고 월 임대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 경우불가
상가 임대인이 보증금은 유지하고 월 임대료만 인하한 경우가능
상가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모두 인하한 경우가능

위 사례 중 상가 임대인이 보증금만 인하하고 월 임대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료 인하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공제 대상인 임대료 인하액을 계산할 때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다른 단위로 바꾸어 계산)한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월세 형태의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월세 인하액 기준 신청: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동시에 인하한 경우 보증금 인하분을 제외한 실제 월세 인하액만을 기준으로 공제액 산출 및 신청
  2. 임대료 인상 여부 확인: 공제 기간 및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보다 인상하여 공제세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인상 여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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