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험설계사도 월세 세액공제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월세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지출한 월세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불가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능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가능

성실사업자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월세액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요건 확인: 사업용계좌 신고 등 성실사업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청
  2. 서류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 기한 내 제출
  3. 소득 확인: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월세 세액공제 적용 세율 결정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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