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저축성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각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과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에 대해 적용됩니다.
| 구분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일반 보장성보험 | 지급액의 12% | 연간 100만 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지급액의 15% | 연간 100만 원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유지 기간과 납입 한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형 | 비과세 요건 |
|---|---|
| 공통 기준 |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 또는 해지일까지 10년 이상 유지 |
| 일시납 등 | 계약자 1명당 모든 저축성보험료 합계액 1억 원 이하 |
| 월적립식 | 5년 이상 납입,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 기본보험료 균등 |
| 종신형 연금 |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 중도해지 불가 등 요건 충족 |
보험료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본공제대상자 확인: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제출
- 유지 기간 관리: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을 위해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중도해지하지 않도록 관리
- 납입 한도 점검: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계약자 1명당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비과세 한도 준수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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