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공과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명의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 A씨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공과금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자 A씨, 피보험자 소득 없는 배우자인 보장성 보험료 | 가능 |
| 계약자 A씨, 피보험자 소득 있는 배우자인 보장성 보험료 | 불가 |
| 배우자 명의 공과금을 A씨 카드로 결제 | 불가 |
보장성 보험료와 공과금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면 해당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
- 계약 관계 점검: 보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인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확인
- 공과금 제외: 아파트 관리비나 가스료 등 공과금 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계약자인 보험료도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계약자이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로 납부한 공과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왜 제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