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험이나 공과금 계약자 명의가 배우자와 다를 때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공과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명의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공과금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계약자 A씨, 피보험자 소득 없는 배우자인 보장성 보험료가능
계약자 A씨, 피보험자 소득 있는 배우자인 보장성 보험료불가
배우자 명의 공과금을 A씨 카드로 결제불가

보장성 보험료와 공과금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면 해당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
  2. 계약 관계 점검: 보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인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확인
  3. 공과금 제외: 아파트 관리비나 가스료 등 공과금 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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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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