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은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녀가 소득이 있어 직접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자녀 본인이 해당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모님이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자녀 명의 연금저축 납입액을 공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소득이 있는 자녀가 본인 명의 계좌 납입액을 직접 공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의 연금계좌 납입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비나 교육비와 달리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근로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자녀 명의의 납입액은 부모님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소득 요건에 따라 공제를 신청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 포함 여부 결정
- 계좌 명의 확인: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납입했는지 확인
- 직접 신청: 자녀 본인이 직접 세액공제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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