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부금을 지출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라면 부모님이 운영하는 교회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행위 자체는 탈세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기부 없이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탈세에 해당합니다.


실제 기부금을 지출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라면 부모님이 운영하는 교회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행위 자체는 탈세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기부 없이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탈세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운영하는 교회에 실제 헌금을 기부한다고 가정할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실제 100만 원을 헌금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자녀가 기부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거나 가족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불가 |
| 실제 기부 없이 부모님을 통해 허위로 영수증만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기부금 세액공제는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기부의 실질이 없거나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공제를 신청하면 조세포탈(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환수와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및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의적으로 허위 영수증을 사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