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인 배우자가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인 배우자가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이 자녀 교육비를 본인 명의로 직접 지출 | 가능 |
| 부양가족인 배우자가 자녀 교육비를 배우자 명의로 지출 |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지급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지출된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상태라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지출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