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납부한 월세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월세액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법률상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납부한 월세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월세액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법률상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실혼 배우자 명의 계약 및 월세 납부 | 불가 |
| 법률상 배우자 명의 계약 및 월세 납부 | 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이나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배우자가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