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 세대 구성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더라도 주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고자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자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차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율보다 0.4%포인트 높은 경비율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산출 구조와 자가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를 차감한 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하거나 임차료를 주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일반율에 0.4%포인트를 가산하여 임차료 미발생에 따른 경비 부족분을 정책적으로 보전해 줍니다.

자가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식: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인건비) - (수입금액 × 자가율)

1. 자가율 산출: 업종별 기준경비율 일반율에 0.4%포인트를 더합니다.
2. 주요경비 확정: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과 인건비를 합산합니다.
3. 차감 계산: 수입금액에서 확정된 주요경비를 차감합니다.
4. 기타 경비 계산: 수입금액에 1단계에서 구한 자가율을 곱합니다.
5. 최종 산출: 3단계 결과값에서 4단계의 기타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율이 10.0%인 업종의 수입금액이 1억 원이라면, 자가율 10.4%를 적용하여 1,040만 원을 기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여부에 따른 경비율 차이를 확인하려면

• 자가율 적용 대상 확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 세대 구성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더라도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가율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산 폭 점검: 일반율과 자가율의 차이는 0.4%포인트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업종별 일반율 수치와 관계없이 가산 폭이 동일한지 점검합니다.
• 기장 유리 여부 판단: 자가율 적용 시 기타 경비 인정액이 증가하여 소득금액이 낮아지지만, 실제 임차료 지출액이 가산 혜택보다 크다면 장부 기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