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이 아닌 개인 소유 재산의 재해 손실은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상실했을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자산이 아닌 개인 소유 재산의 재해 손실은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상실했을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 등 가사용 자산이 파손된 경우 | 불가 |
| 개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나 비품이 파손된 경우 | 가능 |
| 개인이 변상책임이 있는 타인 소유 사업용 자산을 상실한 경우 | 가능 |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사업용 자산으로 한정하며 토지와 비사업용 자산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