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의 가사용 자산에 발생한 재해 손실은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상실했을 때 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재해로 자산을 상실한 경우, 자산의 성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자산과 소득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자산: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으로 한정하며, 가사용 자산이나 비사업용 자산은 제외
• 공제 대상 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만을 대상으
• 타인 소유 자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변상책임이 있는 자산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사업용 자산 여부 확인: 상실된 자산이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관련된 자산인지 장부상 자산목록을 통해 확인
2. 자산 상실 비율 산정: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이 토지를 제외한 전체 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지 산정
3. 변상책임 유무 점검: 타인 소유 자산을 상실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법적 변상책임이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