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 배우자가 직접 결제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비용을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교육비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사업자인 배우자의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가능 |
| 사업자인 배우자가 본인의 교육비를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결제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교육비를 대신 결제한 경우 | 불가 |
특별세액공제의 지출 주체와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비용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나, 교육비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지출 주체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라면 근로자의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의료비 지출 수단 확인: 배우자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의 결제 수단으로 지출했는지 확인하여 반영
- 교육비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영수증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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