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자인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 B씨의 수술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소득 요건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 공제 및 지출 한도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복 적용 여부: 배우자가 사업소득 신고 시 해당 의료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했는지 확인합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을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공제 문턱 확인: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총급여액의 3% 이하 지출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