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 아버지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한 의료비에서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에서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장부 비치 등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매출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신고되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본인이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그 외의 일반 의료비를 구분하여 합산
- 사업소득금액에 3%를 곱하여 공제 기준이 되는 최소 지출액을 산출
- 일반 의료비 지출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의 3%를 차감하며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
- 한도 없는 의료비 지출액을 더하되, 일반 의료비가 기준액에 미달하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 아래 표의 공제율을 곱하여 최종 공제액 계산을 진행 = (대상 의료비 - 사업소득금액의 3%) × 공제율
| 의료비 종류 | 공제율 |
|---|---|
| 일반 의료비 | 15%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 난임시술비 | 30% |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 과소 신고 유의: 사업소득금액을 20%(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0%) 이상 과소 신고하여 경정되면 공제 세액 전액 추징 및 3년간 공제 배제
-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사업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공제율 15%와 30%는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사업소득금액의 3% 초과 기준을 계산할 때 가족의 의료비도 합산하여 포함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