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받는 복무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복무 외에 별도의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받는 복무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복무 외에 별도의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무 급여만 수령하는 경우 | 불가 |
| 겸직 허가를 받아 과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가능 |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형성되어야 실질적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