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산출세액 부족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비과세되나요?

산출세액이 부족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미공제 사실을 증명하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납입액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과세 대상
산출세액 부족으로 납입액 일부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비과세 가능

미공제 납입금의 과세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인출 시 과세제외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가입자가 미공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금액은 세금 부과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미공제 재원을 비과세로 적용받으려면

  1. 확인서 발급 및 제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미공제 재원을 등록
  2. 인출 순서 확인: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과세제외금액이 우선적으로 인출되는지 금융기관의 인출 순서를 확인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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