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시(성실신고확인) 신청은 해당 과세연도의 세금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과거에 이미 납부했거나 결정된 세금을 소급하여 감면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2024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성실공익법인 혜택과 소급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은 향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 등 요건을 갖추면 주식 출연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요건 충족 이후 발생하는 과세 대상에만 적용되며 과거 세액을 직접 감면하는 소급 효력은 없습니다. 만약 과거에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 혜택과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세액공제 반영 여부: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가 해당 연도 소득세 신고 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
2. 경정청구 대상 확인: 과거 사업연도에 누락된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