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 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 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하며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능 |
| 사업 경영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교육비 지출액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해야 하며, 수입금액 신고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의 50%를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