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출세액 한도와 최저한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장성보험료나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 합계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시 감면 후 세액은 최저한세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의 최저한세는 감면 전 산출세액의 45%를 원칙으로 하며, 산출세액 3,000만 원 이하분은 35%를 적용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월공제와 최저한세를 적용받으려면

  1. 최저한세 확인: 세액공제 적용 시 산출세액의 45% 또는 35%를 최저한세로 계산하여 공제 가능 범위를 판단
  2. 이월공제 신청: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도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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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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