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 납부된 사회보험료 역시 각 공단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 등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 납부된 사회보험료 역시 각 공단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 등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소득 수정신고 후 환급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소득세 환급 신청 | 가능 |
| 과오납 발생일로부터 4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 불가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환급금 종류에 따라 소득세는 5년, 건강보험료는 3년의 청구 가능 기한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과오납(세금을 잘못 낸 것)된 금액을 미납금에 먼저 충당한 후 잔액을 반환하며, 고용·산재보험은 가산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