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보험계약자이더라도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근로자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받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계약자가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확인: 보험계약자가 나이 및 소득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증빙 자료로 점검
2. 실질적 납입 주체 확인: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했는지 보험료 납입 증명서나 통장 거래 내역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