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인 본인이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계좌에 금액을 납입한 경우 | 가능 |
|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계좌에 금액을 납입한 경우 | 불가 |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연금계좌 납입액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계좌 명의 확인: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인지 확인하고 본인 명의 계좌에 직접 납입
- 공제 항목 구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나 의료비는 요건 충족 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계좌와 항목별 공제 가능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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