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0원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당해 연도 소멸) |
| 거주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10년 이내 이월 공제) |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특정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을 당해 연도 발생분보다 우선하여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