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과다 공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고, 과다하게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과다 공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고, 과다하게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의 공제 적정성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출한 의료비에서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여 신고한 경우 | 적정 공제 |
|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은 경우 | 과다 공제 |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 연도와 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사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보험금 수령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