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보다 적게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령에 따른 정확한 혜택을 받지 못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인원수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추후 인원이 감소할 경우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세액이 추징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과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상시근로자 수를 법령이 정한 산식에 맞춰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확인: 임원이나 최대주주의 친족 등은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 산정 결과의 영향: 산정된 인원이 실제보다 적으면 공제액이 감소하며, 향후 인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시 예상치 못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제외 대상 포함 여부 점검: 근로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임원, 최대주주의 친족, 1년 미만 계약자 등 법령상 제외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인원 유지 가능성 검토: 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향후 고용 유지 가능성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