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보험계약자이고 자녀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아내 명의의 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했더라도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의 실질적인 부담 주체를 보험계약자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보험계약자이고 자녀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아내 명의의 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했더라도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의 실질적인 부담 주체를 보험계약자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보험계약자이고 자녀 보험료를 아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가능 |
| 아내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험료의 실질적인 부담 주체는 보험계약자로 간주하므로,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계약자인 근로자가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해당 피보험자가 반드시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