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아내의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남편의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남편이 실제 보험료 지출 주체여야 합니다.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아내의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남편의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남편이 실제 보험료 지출 주체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소득이 있는 아내와 거주하며 자녀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 가능 |
|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로 신고했으나 보험료는 아내가 납부한 경우 | 불가 |
| 아내가 자녀를 기본공제로 신고했으나 보험료는 남편이 납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 신청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며, 보험료를 직접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아내가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여부는 공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