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계약자인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보험료를 직접 납입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약자인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보험료를 직접 납입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할 때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 가능 |
|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계약자와 납입자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피보험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료는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