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며 지출한 비용이 법령상 특수교육비에 해당한다면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 부양가족의 재활을 위한 특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소득 요건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소득이 이를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재활이나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특수교육비는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지출분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장애인 여부 및 영수증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고 특수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받음
- 근로소득 예외 확인: 부양가족에게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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