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일반 연금보험으로 잘못 신고하면 16.5% 공제율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누락된 공제 혜택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일반 연금보험으로 잘못 신고하면 16.5% 공제율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누락된 공제 혜택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일반 연금보험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 미적용 |
| 연금저축 납입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 | 적용 |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신고 오류로 공제가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