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공제가 누락되었을 때 환급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누락된 공제액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납입액 600만 원을 공제 항목에서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가능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불가

경정청구권과 연금계좌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신고서(세금 신고 서류)에 기재된 세액공제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잘못된 세금을 바로잡는 요청)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행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누락된 공제 혜택을 후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추가로 환급받으려면

  1. 경정청구서 제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
  2. 우대 공제율 확인: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15% 적용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경정청구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환급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연금저축 외에 IRP(개인형 퇴직연금)도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 가능한 5년 기산점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