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연령대에는 현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해당 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아동수당 중복지원 방지 원칙과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동일한 양육 지원 항목에 대해 현금 급여와 세제 혜택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2026년 9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기본공제대상자 중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자녀를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20262029년 귀속분은 912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세액공제 시작 연령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