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가능 |
|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불가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냈을 때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환급을 받았더라도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인 경우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