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5월에 의료비 공제를 추가 신청하면 병원에 불이익이 있나요?

연말정산 때 놓친 의료비 세액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해도 병원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병원의 매출 누락과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을 5월에 직접 제출하여 신고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적용 여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증빙을 갖추어 추가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 없음
병원이 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불이익 발생

의료비 추가 공제 시 확정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의료기관에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국세청장이 이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정당하게 지불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행위는 법령이 보장하는 절차이므로 병원의 법 위반이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누락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의료비가 있다면 해당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