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낮아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적거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교육비나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아도 환급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을 한도로 하며, 최종 결정세액은 0원보다 작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가 낮아 소득공제만으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이 0원인 상태에서 월세 세액공제 추가 신청 | 추가 환급 불가 |
| 결정세액이 50만 원 남은 상태에서 월세 세액공제 추가 신청 | 50만 원까지 환급 가능 |
결정세액과 세액공제의 적용 한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교육비나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결정세액은 0원보다 작아질 수 없습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액을 파악하려면
- 기납부세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금액 파악
- 총급여액 확인: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자격 충족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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