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국내와 국외에서 중복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한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외국 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국내 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며, 국내 세율을 적용했을 때의 세액을 한도로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공제 대상 |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개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 |
| 한도 산식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또는 종합소득금액) |
| 이월공제 | 공제 한도 초과액 발생 시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 가능 |
| 간접 공제 | 지분 10% 이상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세액 포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받으려면
- 이월공제 여부 확인: 당해 연도 공제 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10년 이내의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필요경비 산입 점검: 10년의 이월공제기간이 지난 후에도 남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점검
- 지분율 요건 확인: 외국자회사 배당금이 있는 내국법인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했는지 확인하여 공제를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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