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초과 세액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지위에 따른 소득금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납세자의 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 거주자: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내국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계산

산출세액 대비 국외원천소득 비율에 따른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자(개인) 계산 단계

1. 산출세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을 확인
2. 소득 비율 산출: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
3. 한도액 결정: 산출세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최종 공제한도금액을 결정

내국법인 계산 단계

1. 산출세액 확인: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확인하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은 제외
2. 소득 비율 산출: 과세표준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3. 한도액 결정: 산출세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산출

산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한도 초과 세액을 이월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려면

•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음
• 10년의 이월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남은 세액은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