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은 국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한도 초과 시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남은 금액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 처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및 이월공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공제한도 계산: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
2. 당해 연도 공제: 계산된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3. 이월공제 적용: 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 기간까지 이월
4. 필요경비 산입: 이월공제 기간 내 공제받지 못한 잔액은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세금을 감면받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다면 지분율이 10% 이상인지 점검
•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의 영수증이나 납부 증빙 서류를 확보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