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외국인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고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이거나 단일세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연 13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입니다.

비거주자이거나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거주자는 표준세액공제를 포함한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모든 세액공제와 감면이 배제됩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합계액이 13만 원보다 적은 경우 적용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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