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외에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 납부한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누락분을 청구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육아휴직 급여만 수령한 경우 | 불가 |
| 휴직 전후 과세 급여가 있는 경우 | 가능 |
경정청구와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혼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받을 결정세액이 있어야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합니다.
누락된 세액공제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결정세액 확인: 해당 귀속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
- 혼인세액공제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여부를 가족관계등록부로 점검
- 자녀세액공제 대상: 공제 연령 기준(2025년 귀속분까지 8세 이상, 2026~2029년 귀속분은 2016년 이전 출생)을 충족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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