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수령으로 발생한 의료비 과다공제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순 착오나 고의로 의료비를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수령으로 발생한 의료비 과다공제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순 착오나 고의로 의료비를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례입니다.
| 사례 | 가산세 부과 여부 |
|---|---|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아 공제액이 초과된 경우 | 제외 |
|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를 단순 착오로 포함한 경우 | 부과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처럼 신고 당시 환급 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사유로 발생한 과다공제는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