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이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지 않았거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실질 부담액이 공제 기준에 미달하면 세액공제액은 0원이 됩니다. 의료비 지출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공제 문턱을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문턱과 실손보험금 차감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미용·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항목을 뺀 나머지 금액이 총급여액의 3% 기준선 이하이면 공제대상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금액이 산출되는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실질 부담액 산출: 총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공제 제외 항목을 차감
  2. 공제 문턱 계산: 총급여액에 3%를 곱하여 기준 금액을 계산
  3. 공제대상금액 확정: 실질 부담액에서 공제 문턱 금액을 차감
  • 산식: (총 의료비 - 실손보험금 - 제외 항목) - (총급여액 × 3%)
구분내용
사례 가정총급여 5,000만 원 근로자가 의료비 200만 원 지출, 실손보험 100만 원 수령
결과 판단실질 부담액(100만 원)이 공제 문턱(150만 원)에 미달하여 공제액 0원

실손보험금 수령액과 총급여액 변동을 판단하려면

  • 보험금 내역 확인: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여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
  • 총급여액 재계산: 연도 중 급여 변동이 있다면 확정된 총급여액의 3%를 다시 계산하여 공제 문턱 초과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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