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등 다른 항목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세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연간 100만 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인적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 | 가능 |
| 공제 적용 후에도 결정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 불가 |
결정세액과 환급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은 납세자가 해당 연도에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환급액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증빙 제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결정세액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의료비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기납부세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항목을 통해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 파악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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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보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클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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