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없이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 등 다른 항목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세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연간 100만 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인적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가능
공제 적용 후에도 결정세액이 남아있는 경우불가

결정세액과 환급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은 납세자가 해당 연도에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환급액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증빙 제출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결정세액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의료비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2. 기납부세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항목을 통해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 파악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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