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대상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가능
성실사업자 요건을 미충족한 일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불가

성실사업자 및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2년 이상 계속 사업 경영 및 국세 체납 부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자 요건 확인: 사업소득만 있다면 2년 이상 계속 사업 경영 여부와 국세 체납 사실이 없는지 점검
  • 지출액 기준 확인: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의 총급여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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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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